▢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시 처벌규정

구 분	주요내용	법적근거
벌칙규정	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-양벌규정	법 제98조
	○ 주택관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○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(입주자·사용자·관리주체·입주자대표회의)
	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-양벌규정	법 제99조
	○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기간 또는 등록말소 후 영업을 한 자 ○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○ 법 제92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・제3항・제4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자 ○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관리사 등록증 등의 대여 등을 한 자 ○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
	1천만원 이하의 벌금	법 제100조
	○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지 않고 관리행위를 한 자 ○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지 아니한 자
과태료 규정	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	법 제102조
	○ 법 제32조 제2항을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
	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
	○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사업주체가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○ 법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○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61조 및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○ 법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○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・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
	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
	○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 한 자 ○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○ 법 제11조제3항 및 제19조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,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,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14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하거나,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○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○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○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,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○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○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・보관・유지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 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○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○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○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증상품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○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○ 법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○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